- 담당자이재석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4211
- 등록일2019-12-26
- 조회수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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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자료) 제조업의 재도약과 혁신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추진 중이며, 에너지전환은 세계적 추세로 장기적.점진적으로 진행중, 과거와는 차별화된 실효성있는 소재부품장비 정책을 추진중임(매일경제 12.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pdf [5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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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제조업의 재도약과 혁신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추진 중이며, 에너지전환은 세계적 추세로 장기적.점진적으로 진행중, 과거와는 차별화된 실효성있는 소재부품장비 정책을 추진중임(매일경제 12.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hwp [9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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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산업혁명 등 메가트렌드와 대내 여건을 반영하여,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전략'(‘18.12),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19.6) 등 미래 비전을 수립하고, 업종별․기능별 후속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중
ㅇ 특히,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미래 유망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기 위해, 대형 R&D, 인력양성, 규제완화, 인프라 조성, 투자 촉진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중
◇ 에너지 전환은 세계적 추세로서 우리는 오히려 늦은편이며 60년 이상에 걸쳐 장기적․점진적으로 추진중임
ㅇ 현재 4기의 원전이 추가 건설중이며, 이번 정부에서만 3기가 준공 예정
◇ 금번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과거와는 차별화된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19.8)을 마련하여 추진중
ㅇ 수요-공급기업간 협력 모델 확산, 기술개발․M&A․해외기술 도입, 투자유치 등 다양한 지원 시책과 함께, 경쟁력 위원회 및 특별회계 신설․특별법 제정 등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으로 정책의 실효성 확보
◇ 12월 26일 매일경제 <한국산업 피크쇼크가 온다>, <韓산업정책 실종… 리더십․변화의지․미래비전 안보여> 기사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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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대내외 여건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산업정책을 추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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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 |
신산업 |
무역‧투자 |
산업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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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18.11, ’19.4)
▪ 자동차부품(‘18.12)
▪ 공기산업(‘19.3)
▪ 동대문패션(‘19.4)
▪ 섬유패션(‘19.6)
▪ 소재부품장비(‘19.8) |
▪ 수소로드맵(‘19.1)
▪ 로봇(‘19.3)
▪ 재생에너지(‘19.4)
▪ 시스템반도체(‘19.4)
▪ 바이오헬스(‘19.5)
▪ 미래차(‘19.10)
▪ 수소안전관리(’19.12) |
▪ 수출시장구조(‘19.9)
▪ 디지털무역(‘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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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선점(‘19.6)
▪ 기활법개정(‘19.8)
▪ 스마트산단(‘19.9)
▪ 디자인(‘19.9)
▪ 산단대개조(‘19.11)
▪ 지식재산(‘19.11)
▪ 국가AI('19.12)
▪ 인재양성(‘1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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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신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대대적 투자를 통해 미래를 대비 중이며, 친환경차 확산, 바이오·이차전지 수출 확대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
* 3년간 수소차(53배↑)․전기차(8배↑) 보급, 바이오(8.2%↑)․이차전지(2.3%↑) 수출 급증 (‘19.1~11월)
➋ 자동차, 조선 등 주력업종의 꾸준한 성과, 반도체 세계 1위 초격차 유지 등 주력산업의 회복과 재도약
* 친환경차 수출 34.7%↑(‘19.1~11월), 조선 7년만에 1위 탈환, D램 세계시장 점유율 72%
❸ 도전과 속도 중심으로 R&D체계를 개편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新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 확산 등 4차산업혁명시대 혁신 인프라 구축
* 실패용인 R&D (수퍼태양전지, 1분충전 600Km 주행), 규제샌드박스 39건
❹ 창원, 반월시화 등의 스마트 산단 조성, 국가혁신클러스터 추진, 상생형 지역일자리 발굴(5개)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 추진
❺ 대외 불확실성 속에도 3년 연속 무역 1조불 달성*, 수출물량의 견조한 증가세** 지속, 5년 연속 외국인 투자 200억불 달성, 세계 유수의 외투 기업 유치*** 등 무역강국 위상 견지
* 3년 연속은 세계 9개국, 제조업기반 무역 흑자국은 우리나라, 중국, 독일 3개국
** 수출물량(천톤): (’17) 199,877 → (’18) 202,004 → (’19) 203,093e
*** 외투유치 사례 : GM테크니컬 코리아 출범(19.1), HP R&D 센터 착공(19.4), 보잉 R&D 센터 개소(1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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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은 세계적 추세이며, 장기적․점진적으로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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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발전비중 변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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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원별 발전비중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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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는 차별화된 실효성있는 '소재․부품․장비' 정책을 추진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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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공급안정화)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은 국내 생산 확대, 수입국 다변화 등 민관 공동의 노력으로 안정적 수급 상황 유지중
➋ (협력생태계 구축) 수요·공급기업간 긴밀한 협력으로 211개 협력사례가 구체화*되고, 기술개발이 생산으로 연계되는 계기를 마련
* 추경자금(2,732억원)을 투입하여 25개 핵심품목 중심 기술개발, 신뢰성테스트, 양산평가 진행
➌ (민간투자 확대) 국내 기업의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도 확대*되고 있음
* (M사) 총 4.6억달러 투자하여 실리콘 웨이퍼 생산공장 준공(11.22)
(L사) 3대 반도체 장비 업체로서 한국에 R&D센터 설립 추진(1.4억 달러 투자)
➍ (기업애로 해결)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인허가 기간 단축, 특별연장근로 허용, 자금지원* 등 기업애로 원스탑 해결 지원중
* 총 1,567건의 자금애로 신청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3조 2,503억원 지원
➎ (강력한 추진체계) 범정부 컨트롤 타워인 경쟁력위원회 출범․가동(‘19.10월~), 특별법 개정(본회의 의결예정) 및 특별회계 신설 예정(‘20년 2.1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