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 독일·벨기에 등 유럽국은 원전감축 정책을 지속 추진 중 등(매일경제 1.3일자 보도에대한 설명)

담당자송정훈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연락처044-203-5326
등록일2020-01-05
조회수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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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벨기에 등 유럽 국가는 원전감축을 지속 추진 중으로, 최근 유럽의회의 결의안이 유럽연합내 각국의 원전 정책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국내 원전이용률 하락은 에너지전환 정책이 아닌 격납건물 철판부식 등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정비일수 증가에 기인

◇ 원전의 경제성은 지속 하락 중으로, 미국에서는 경제성 악화로 인해 원전 건설중단 및 조기폐쇄 사례도 발생

◇ 1월 3일 매일경제 <놀라운 원전의 힘... 석탄화력 대비 전력생산 300만배>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당초 원자력발전 비중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던 유럽연합(EU) 조차 지난해 11월 원전 유지로 방침을 바꿨음

□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해 국내 원전 가동률이 65.9%로 하락

□ 원자력발전이 현존하는 발전원 중 가장 경제적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독일·벨기에 등 유럽연합국의 원전 감축 정책에는 변화가 없음

□ 동 기사는 “당초 원전 비중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던 유럽연합조차 지난해 11월 원전 유지로 방침을 바꾸었다”고 설명하면서,

ㅇ ‘유럽의회가 원자력 발전이 기후목표 달성 등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이 결의안은 ‘원자력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원전 폐기물에 대한 우려’를 함께 담고 있는 것으로

ㅇ 유럽연합내의 원자력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것이지 유럽연합내 각국의 원전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ㅇ 독일·벨기에 등은 원전감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유럽의회 결의안 59호 >

Believes that nuclear energy can play a role in meeting climate objectives because it does not emit greenhouse gases, and can also ensure a significant share of electricity production in Europe; considers nevertheless that, because of the waste it produces, this energy requires a medium- and long-term strategy that takes into account technological advances (laser, fusion, etc) aimed at improv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entire sector;

□ 따라서 “당초 원전 비중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던 유럽연합(EU)조차 지난해 11월 원전 유지로 방침을 바꿨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국내 원전 이용률은 에너지전환 정책이 아닌 과거 부실시공 등에 따른 정비일수 증가에 기인한 것임

□ '18년 국내 원전의 이용률이 하락한 것은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이 아니라,

ㅇ 격납건물 철판부식(9기)·콘크리트 결함(13기) 등 지난 정부시기인 ‘16.6월부터 발견된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로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원전 정지일수 : ('17) 2,565일 → ('18) 2,917일, 원전이용률 : ('17) 71.2% → ('18) 65.9%

󰊳 원전의 경제성은 지속 하락 중으로, 미국에서는 경제성 악화로인해 원전 건설중단 및 조기폐쇄 사례도 발생함

□ 안전기준 강화 등으로 원전의 경제성은 지속 하락 중이며, 경제성 악화로 인한 건설중단 및 조기폐쇄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ㅇ 미국에서는 경제성 저하로 ’17년 신규원전 2기(V.C. Summer #2‧3)의 건설이 중단되었으며, ‘13년 이후 총 9기의 원전이 조기폐쇄 되었음

ㅇ 또한, 미국 내 일부 주*에서는 가동원전의 조기폐쇄를 막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 보조금 도입 주(州) : 뉴욕, 일리노이, 코네티컷, 뉴저지, 오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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