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체의 고용과 내수는 확대되었음 등(한국경제 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체의 고용과 내수는 확대됨

◇ 국내 태양광 시장은 국산 모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중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일부 정부 보급사업 참여 업체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엄정하게 조사·대응 중임

◇ 1월 4일 한국경제 <‘태양광 확대’의 역설 고용·매출 ·투자 하락>, <싼 중국산에 밀려... 태양광 늘릴수록 국내기업은 파산·감원 속출>, <“정부 보조금 따내자”... 특혜･편법으로 얼룩진 태양광 사업>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국내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매출·고용·투자가 일제히 추락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업체와 일자리 수가 감소함

□ 저가 중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 중이며, 정부는 우리기업 육성정책 없이 재생에너지 보급에만 치중하여 국내 산업 생태계 붕괴가 우려됨

□ 친여성향 협동조합에 정부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보조금이 집중되어 있으며, 해당 조합들이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 등 혐의로 수사 받는 등 각종 특혜･편법 의혹이 제기되는 중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신·재생에너지 전체 산업의 국내 매출(내수)과 고용이 줄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건설·시공업, 연관 서비스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ㅇ 국내 매출과 고용인원은 전년 대비 각각 21.2%, 1.8% 상승하며 크게 증가하였음

< 신·재생에너지 산업 국내 매출 및 종사자수 >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싼 중국산에 밀려 태양광 늘릴수록 국내기업은 파산·감원이 속출 한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이 아님

ㅇ ‘19.11월 기준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모듈 점유율은 전년 대비 6.2%p 상승한 78.8%로 국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 모듈 국산제품 사용비중 : (’17) 73.5% → (‘18) 72.5% → (’19.11) 78.7%

ㅇ 이에 따라, 태양광의 국내 매출도 전년대비 7.3% 증가함

ㅇ 아울러, ‘18년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중 파산한 기업은 없음

ㅇ 한편, 제조업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1.8%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태양광 등) 발전설비 설치단가 인하에 따라 세계시장 규모가 축소(△11%)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임

* 태양광 평균 설치단가(’17→’18): $1,389/kW → $1,210k/W

*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비용: (’16)2,942억 달러 → (’17)3,250억 달러 → (’18)2,883억 달러

‘정부는 국내기업 육성책 없이 재생에너지 보급에만 치중한다’는 기사내용도 사실이 아님

ㅇ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성과가 태양광･풍력 산업활성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난 ‘19.4월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음

ㅇ 이에 따라 올해에는 최저효율제 및 탄소인증제를 도입·추진하여 국내 시장을 고품질･친환경 제품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임

* 최저효율제 : 저가･저품질 모듈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고, 고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해 최저효율(17.5%) 이상 태양광 모듈만 한국산업표준(KS) 인증 획득 가능

* 탄소인증제 : 재생에너지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적은 설비를 정부 보급사업에서 우대하는 제도로 금년에 시범사업 추진예정

ㅇ 또한, 세계 최고효율(35%)을 위한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도 적극 지원중에 있음

* 태양광･풍력 R&D 예산 : (‘18) 960억원 (’19) 1,328억원 (‘20년) 1,344억원

한편, 정부(산업부) 보급사업 참여하는 일부 업체의 부정행위와 관련해서는 엄정하게 조치중임

ㅇ 감사원의 서울시 미니태양광사업 감사(‘19.6)에서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 보급사업 참여제한(5년) 조치를 이미 실시(’19.7)하였고,

- 특히, 5개 업체 중 정부 태양광 보급사업에서도 부정행위가 확인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19.9)하였으며,

-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 일부 업체의 부정행위를 전체 태양광 사업이 특혜· 편법으로 얼룩진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적법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대다수의 태양광 관련 기업, 나아가 태양광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보도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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