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19년 외국인직접투자는 장기적으로 상승추세이며, 주52시간 근로제와 법인세율 인상 등은 투자의 결정적 요인이 아님 (서울경제, 한국경제 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9년 외국인직접투자는 장기적으로 상승추세이며, 주52시간 근로제와 법인세율 인상 등은 투자의 결정적 요인이 아님 (서울경제, 한국경제 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 ’19년 FDI 실적은 감소세가 아닌 장기 상승추세 유지중

◇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 폐지는 EU의 조세 비협조국 지정에 따라 불가피하였음에도 한국투자환경에 대한 높은 평가 지속

◇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은 외국인투자결정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기 어려움

◇ 1월 7일 서울경제 <법인세 혜택 폐지, 규제에 발목. 외국인직접투자 13% 감소>, 한국경제 <“툭하면 규제...정책 못믿겠다”. 소재·부품 외국인투자 24%급감>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19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기준 233.3억불(△13.3%, 전년대비)을 기록하여 6년 만에 역성장(감소)

ㅇ 한국 FDI는 최근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脫한국 현상이 가속화

□ FDI가 감소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법인세율 인상 등 내부요인에 의한 것임

□ 외투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정부가 전면 폐지하여 FDI가 크게 감소

알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