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에너지전환 여부와 관계없는 국가적 과제로, 정부는 합리적 관리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디지털타임즈 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 핵연료 저장해법 ‘뒷전’, 탈원전 시계만 앞당기는 정부

ㅇ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 결정을 미루면서 결과적으로 탈원전 시계를 앞당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에너지전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원전 운영국가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임

ㅇ 정부도 이를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용성 높은 관리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의 의견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정부는 ’19.5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하여 운영 중에 있음

ㅇ 재검토위원회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

알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