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산업부와 산업단지공단의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관리와 관련된 기사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드림(한국경제, 1.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현재 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외에도 물류센터, 연료에너지 시설, 방류수 재이용 시설, 문화컨벤션, 호텔 등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ㅇ 산업단지 내 민간 지식산업센터 분양률과, 본 펀드 사업으로 투자된 분양 사업장의 분양률은 60%대로 비슷한 수준임

◇ 또한, 정부 펀드자금은 우선주 형태로 출자되어 민간 출자금 보다 우선적으로 원금 및 배당에 대한 상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ㅇ 책임분양제도, 분양률 연동 공사비 지급 등을 통해 손실 위험을 보완하고 있음

◇ 1월 20일 한국경제 < [마켓인사이트] ‘눈먼 돈’ 3,100억, 産團 펀드 논란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내용

□ 펀드사업 행태가 부평테크시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 분양 사업이며 분양에 실패하였고, ‘치고 빠지는 식’ 사업은 지역 활성화라는 취지와 어울리지 않음

□ 사업구조상 분양에 실패해도 정부 돈만 날아가고 증권사나 건설·시행사 등 민간은 손해를 볼 확률이 낮음

□ 증권사는 사업 분양에 실패해 대출이 연체되면 오히려 돈을 많이 벌 여지가 있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유인이 적고 운용 수익을 내야 하는 부담도 없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은 노후산단의 개선을 위해 ‘11년에 시작되어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외에도 물류센터, 연료에너지 시설, 방류수 재이용 시설, 문화컨벤션, 호텔 등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 중

ㅇ 노후 산단의 낙후된 근로환경과 정주 여건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기숙사)이 다수 투자되었음

□ 한편, 산단 내 민간의 지식산업센터 분양률과 비교하여 본 펀드 사업으로 투자된 사업장의 분양률은 60%대로 비슷한 수준임

ㅇ 준공 된 민간 사업장의 평균 분양률은 63.6%(‘19.10월 기준)이며, 펀드 사업장의 경우 분양률 62.9%(’20.1월 기준)로 유사

ㅇ 또한, 분양과 임대를 병행하며 6~9년간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식의 사업이 아님

□ 민간은 손해를 볼 확률이 낮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본 펀드자금은 우선주 형태로 출자되어 민간 출자금 보다 우선적으로 상환 권리를 갖고 있음

ㅇ PF대출 상환 위험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책임분양제도, 건설사의 공사비 지급 분양률 연동 등을 통해 보완하고 있음

□ 또한, 자산운용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발굴부터 시행관리, 자금관리, 청산까지 개발사업 전반을 관여하고 있어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조웅환 과 장(044-203-4430)

이재형 사무관(044-203-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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