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정부와 한수원은 원전기업들의 인증 취득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서울경제, 1.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기업들의 인증 유지·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확대(’19.4)하였음

◇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원전 안전운영과 핵심 생태계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음

◇ 1.23일 서울경제 <부품업체 ‘수주 절벽’... 원전 생태계 고사 위기>, <납품 인증·유지비만 1억... 경영난에 ‘원전 노하우’ 스스로 포기>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기업들이 원자력품질보증자격인증(KEPIC)을 속속 포기하고 있으며, 신규 심사도 줄어들고 있음

□ 국내 원전 부품 조달 생태계가 망가져 해외에서 공급 받을 경우, 납기지연·비용상승·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와 한수원은 에너지전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기업들의 인증 유지·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비용 지원을 확대(’19.4)하고 있음

ㅇ 특히, KEPIC 인증과 관련, 지원기업수는 점차 늘고 있으며, 지원금액도 기존 2.5천만원 한도에서 전액지원으로 확대

< 한수원 유자격 등록 및 KEPIC 인증 지원 확대 (’19.4) >

□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원전 안전운영과 핵심 생태계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음

ㅇ ’20년부터는 한수원의 공급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핵심 예비품 및 공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추진하고,

- 단종 예상품목 사전관리,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제도* 등을 통해 단종 발생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음

* 공급사 품질보증 프로그램 포기 등으로 Q등급(안전성 등급) 부품조달이 어려울 경우, 일반규격품에 대한 품질검증을 통해 대체부품을 조달하는 제도

ㅇ 또한, 전주기 수출 추진, 안전투자 확대, 해체물량 조기발주 등을 통해 원전기업들의 일감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 (수출) 대형원전 중심에서 기자재·운영·서비스 등으로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 (안전투자) ’22년까지 기존계획 대비 +0.8조원의 장기가동원전 안전설비 보강

* (해체) ’30년까지 약 1.6조원 해체물량 발주, 원전해체 연구소 구축 등

- 금융·R&D 지원 등을 통해 업계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

* (금융) 대출금리 감면(최대 3.3%p), 보증보험을 통한 대출 프로그램 마련 등

* (R&D) ’18~’22년 원자력 R&D를 ’13~’17년 대비 3,000억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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