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정부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관리정책 마련을 추진 중이며, 재검토준비단 건의를 존중하여 적기에 관리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임(이데일리 1.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정부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마련을 위해,

ㅇ 국민·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 의견수렴을 주관할 재검토위원회를 중립적 전문가로 출범(‘19.5)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재검토위원회는 의견수렴 실행계획 마련(‘19.8) 이후 동 계획에 근거하여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진행 중이며, 전문가 의견수렴이 마무리 되는대로 국민·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본격 의견수렴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ㅇ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을 주관하는 지역실행기구는 ‘19.11월 출범하여, 현재 위원회와 지역 의견수렴 세부 실행계획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준비단이 건의한 바와 같이, “원전 내 저장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1월 29일 이데일리 <월성원전 고사위기 방관하는 정부>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산업부는 2년째 재검토위의 공론화 작업을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으며, 아직 방법과 절차도 확정하지 못함

ㅇ 정부가 판단하고 책임져야 할 일을 여론에 떠넘기는 것은 곤란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ㅇ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주관할 재검토위원회를 법률·소통·조사방법 등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19.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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