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탈원전 3년, LNG 발전비용 3조 더 늘었다”(한국경제, 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최근 원전 이용률 하락은 국민안전을 위한 조치 때문인 바, 소위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며, 기사와 같이 안전조치 없이 원전발전을 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초하여 LNG발전비용 증가분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2월 3일 한국경제 <脫원전 3년, LNG 발전비용 3兆 늘었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 내용

□ 정부가 '16년 원전 및 LNG 발전량 비중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지난 3년간 3조원 넘는 전력발전 비용을 아낄 수 있었을 것으로 계산됨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원전이용률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으며, 발전량은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바, 기사에서처럼 정부가 임의로 원전 발전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음

◦ 또한, 기저발전인 원전은 안전상의 문제가 없고 발전가능한 상태일 경우에는, 항상 LNG보다 우선하여 가동되고 있음

□ '16년 대비 최근 원전 이용률 하락은 원전안전 설비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 등 국민안전을 위한 조치를 이행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소위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함

*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에 대해 '16.6월 이후 보정조치

* 원전정비일수(일): ('16) 1,769 → ('17) 2,565 → ('18) 2,917 → ('19) 2,473

◦ 따라서, 기사에서처럼 ‘16년 원전 전력구입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조치 없이 원전발전을 해야 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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