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 OCI가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하더라도 국내 웨이퍼 생산업체의 수입현황 고려시 중국산 폴리실리콘 수입은 증가하지 않을 전망(매일경제 2.1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OCI가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하더라도 국내 웨이퍼 생산업체의 폴리실리콘 수입 현황을 고려시(대부분 독일에서 수입) 중국산 폴리실리콘 수입은 증가하지 않을 전망

◇ ‘19년 기준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모듈 점유율은 전년 대비 6.2%p 상승한 78.7%로 국내 시장을 주도 중

◇ 국내 설치된 중국산 모듈에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한 모듈이 상당 부분(‘16-’19년 누적기준 38.4%)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국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85% 수준임

◇ 2.12일 매일경제 <‘탈원전 정부’ 태양광 지원 늘리자...中 제품만 쏟아져 들어왔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2.11일 OCI가 국내 태양광 생산 포기를 선언하면서 대한민국의 태양광 산업생태계 붕괴가 현실화

ㅇ OCI가 태양광 폴리실리콘 사업에 손을 떼면서 중국의 저가 공습이 더욱 심해질 전망

ㅇ 정부가 탈원전을 외치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펴면서도 국내 산업생태계 조성이나 육성은 등한시한 결과라는 지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가 태양광 지원 늘리자, 중국 제품만 쏟아져 들어왔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현재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의 對中 수입 비중은 3% 이내로 미미한 수준*이며, 국내 웨이퍼 생산업체는 대부분 독일에서 폴리실리콘을 수입(25년까지 장기계약)하고 있는 점을 고려 시,

* 폴리실리콘 對中 수입비중(수입액 기준) : (‘17) 2.8% → (’18) 0.1% → (‘19) 1.7%

- OCI가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하더라도 중국산 폴리실리콘 수입은 증가하지 않을 전망

* OCI는 생산한 폴리실리콘을 대부분 해외로 수출하고 있음

ㅇ 또한, ‘19년 기준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모듈 점유율은 전년 대비 6.2%p 상승한 78.7%로 국내 시장을 주도 중이며, 중국산 모듈의 점유율은 하락하는 추세임

* 모듈 국산제품 사용비중 : (’16) 72.0% → (’17) 73.5% → (‘18) 72.5% → (’19) 78.7%

* 모듈 중국산 제품 사용비중 : (’16) 28.0% → (’17) 26.5% → (‘18) 27.5% → (’19) 21.3%

ㅇ 또한, 국내 설치된 중국산 모듈 가운데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한 모듈이 상당 부분(‘16~’19년 누적기준 38.4%)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국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85% 수준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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