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한전공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은 향후 대학설립 이후 교육부의 관련법령에 따라 한전공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과는 무관함 (노컷뉴스 2.2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2월 20일자 노컷뉴스 < 시민단체, 한전공대생 ‘특혜’ 지원 위한 관련법 개정 반대 의견서 제출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내용

□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한전공대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기 위한 것으로 특혜에 가깝다고 지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가칭)한전공대 학생들에 대해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장학금의 지급대상과 범위는 향후 한전공대 설립 이후 대학이 교육부의 관련법령(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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