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신한울 3·4호기가 건설되더라도 한울원전의 포화는 다소 지연될 뿐이며,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근본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착실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서울경제, 2.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되더라도 사용후핵연료 포화가 다소 지연될 뿐이며, 근본적 관리방안 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ㅇ 한편 발전소간 사용후핵연료 이동 제한으로, 현재 포화가 임박한 월성원전 포화시기와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여부는 무관합니다.

◇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근본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형성 등 필요한 절차를 착실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재검토준비단 건의에 따라 “원전 내 저장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2월 24일 서울경제 <탈원전에···사용후핵연료 포화 7년 앞당겨졌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한울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포화시기가 7년 앞당겨 졌는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원점으로 돌린 터라 원전 가동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신한울 원전 3·4호기가 건설되더라도 한울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포화가 다소 지연될 뿐이며, 근본적인 관리방안 마련은 반드시 필요

ㅇ 한편 발전소간 사용후핵연료 이동은 제한되고 있어, 현재 포화가 임박한 월성원전 포화시기는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여부와 무관함

□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근본적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국민적 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착실하게 추진 중

* 재검토위원회 출범(’19.5) 이후, ’19.8월에 확정된 의견수렴 실행계획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진행중(’19.11∼, 그룹별 회의 11회·연석회의 2회 개최), 조만간 국민·지역 의견수렴 착수 예정

ㅇ 재검토준비단이 건의한 바와 같이, “원전내 저장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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