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금액은 정부의 재원이 아닌 발전공기업 및 민간의 투자임(조선일보, 아시아투데이, 디지털타임스 등 2.2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금액은 발전공기업 및 민간의 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부의 재원이 투입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2월 27일 <“태양광·풍력에 3년간 11조” 정부, 이 와중에 투자 강행(조선)>, <태양광·풍력발전에 3년간 11조 쏟는다(아시아투데이)>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3년간 11兆 투입(디지털타임스)>등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내용

□ 정부가 올해 1조9천억원 등 올해부터 3년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총 11조원을 투자함

ㅇ 자연경관 훼손, 소음발생 피해 등으로 주민반발이 큰 상황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에너지전환 정책을 밀어붙일 계획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금액은 발전공기업 및 민간의 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부의 재원이 투입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정부는 재생에너지 개발과정에서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부작용 해소대책(’18.5월)’,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방안(’19.8월)‘ 등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음

ㅇ 이의 일환으로 산지 태양광 입제규제 강화*(‘18.12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였고, ’풍력발전 추진지원단(‘20.2월)’을 발족하여 사업 초기단계부터 환경성, 주민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음

* 산지 태양광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25도→15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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