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정부는 원전기업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업계 건의서에 대해 성의 없는 답변을 한 것이 아닙니다.(한국경제 3.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업계 건의문에 대한 답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정부가 업계 어려움을 외면하고 성의 없는 답변을 한 것이 아님

◇ 정부는 원전기업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3.11일 한국경제 <두달 만에 산업부 원전과장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불가>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원전 부품업체 등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요청 관련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하였으나,

ㅇ 청와대가 아닌 산업부 원전정책과장 전결로 답변이 이루어졌음

□ 두중 등 원전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태계 붕괴 직전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동 건의문에 대한 답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일 뿐이며, 정부가 업계 어려움을 외면하고 성의 없는 답변을 한 것이 아님

ㅇ 신한울 #3·4 등 원전건설 관련 사안 등은 산업부 소관 사무로, 동 건의문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이를 담당 과장(원전산업정책과장)이 전결로 처리하였음

ㅇ 산업부는 동 건의문의 업계 요구사항에 대해 “신한울 #3·4 건설계획 취소 등은 결정된 정책 방향”이지만,

- “원전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수립·추진중”이며, “향후에도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변함

□ 정부는 원전기업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수차례*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에너지전환 보완대책｣(’18.6월),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19.4월, ’19.9월),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19.4월), ｢원전 전주기 수출 활성화 방안｣(’19.9월)

ㅇ 단기적으로는 안전투자 확대, 해체 조기발주 등을 통한 일감제공 및 금융·인증비용 지원을 추진중이며,

- ’19년까지 약 3,900억원* 규모의 보완대책을 이행하였음

* ’19년까지 약 2,900억원 추가 안전투자, 해체물량 194억원 조기발주, 대출 지원금 확대(1,500억원→1,600억원), 원자력 R&D 708억원 확대(’18년 대비 ’20년) 등

ㅇ 중장기적으로는 원전 후행주기·방사선·핵융합 등 대체 유망시장 창출과 함께 원전기업들의 사업전환을 지원해 나가겠음

* 해체·안전 R&D 예타 신청(’20.5 예정, 1.8조원), 에너지혁신성장 펀드 조성(500억원, ’20.上), 원전기업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신규기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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