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유엔환경계획은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언급하지 않았으며, 정부는 원전감축 정책이 반영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차질없이 달성할 것임(조선일보 3.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유엔환경계획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보고서 2019’는 에너지전환정책(소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지 않음

◇ 정부는 원전감축을 전제로 수립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차질없이 달성할 것임

◇ 3월 11일자 조선일보 <탈원전의 원조 스웨덴조차, 최근 원전 지지여론 78% 달해>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내용

□ 유엔환경계획은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2019’ 보고서에서 한국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유엔환경계획의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2019’ 보고서는 에너지전환(원전 감축) 정책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지 않음

ㅇ 동 보고서는 한국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하여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하였으며,

ㅇ 발전부문 감축목표 변경의 사유로서 정부의 원전정책을 언급하고 있음

□ 정부는 원전 감축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영하여 2018년 7월 국내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수정하였음

* ’30년 BAU 대비 219백만톤 감축 → 276.5백만톤 감축

ㅇ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배출하는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2030년 20%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며,

ㅇ 정부의 석탄발전 감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은 현재 수립증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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