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는 검토한 바 없음(서울경제 3.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3.24일 서울경제 <전력산업기금 요율 15년만에 인하 검토>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요율을 낮추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요율인하 폭과 효과 등에 대한 내부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요율인하 등에 대한 내부검토에 착수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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