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정부는 현재 수립중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34년까지의 전원 구성을 검토 중이며, 재생에너지 목표(’30년 20%, ‘40년 30~35%)는 초과 달성 중에 있음(매일경제 4.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 전망은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며, 현재까지의 정부정책만을 포함하여 전망한 결과이므로 정부 정책목표와 상이

◇ 4.16일 매일경제 <탈원전 고집 안꺾는 정부 “가스발전소 대규모 확충”>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40년까지 총 42GW 규모의 가스발전소를 추가 건설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밝혔으며, 이는 9차수급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보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동 기사에서 보도한 장기 에너지 전망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자체 분석 결과로 정부 계획 및 목표가 반영되지 않은 것임

ㅇ 2040년 전원구성 전망 관련,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30~35%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LNG발전량 등 타 전원에 대해 전망한 바 없음

ㅇ 정부는 현재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34년)을 수립중이며, 이를 통해 ‘34년까지의 발전설비 규모 등을 제시할 계획임

□ 신재생에너지 전망의 경우에도 정부의 정책목표와 차이

ㅇ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17.12) 및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8.6)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30년 20%, ’40년 30~35%로 제시하였고, 현재 연간기준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음

ㅇ 기사에서 언급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에너지 전망에 사용한 “기준 시나리오”는 미래의 추가적인 수요 관리 노력을 포함하지 않은 현재 기준의 전망치임

- 기준 시나리오는 미래 수요관리가 포함되지 않아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5.7%. ‘40년 18.2%로 제시

ㅇ 에경연은 보고서에 추가적인 정부정책을 포함한 “목표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하였는데 동 기사에서는 이를 누락

- 목표 시나리오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 수요관리 목표 달성 노력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30년 발전 비중은 24.5%, ‘40년의 경우에도 38.7%로 전망*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의 경우 ’30년 20%, ’40년 34.3%

※ 문의 : 에너지혁신정책과 정종영 과장(044-203-5120), 성시내 서기관(5121)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오승철 과장(5370), 김태훈 서기관(5361)

전력산업과 윤요한 과장(5320), 김동환 서기관(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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