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녹색요금제와 온실가스 배출권을 연계하는 방안은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검토 중이나 현재 확정된 바 없으며, 재생에너지 판매 수입은 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계획임 (한겨레 4.2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녹색요금제와 온실가스 배출권을 연계하는 방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재생에너지 판매 수입은 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할 계획인바 온실가스를 늘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4.27일 한겨레 <산업부 녹색요금제, 온실가스 되레 늘린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산업부가 녹색요금제 도입을 준비하면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기 소비를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간주해 탄소배출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

ㅇ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취지와 달리 온실가스 배출 확대로 연결될 우려가 발생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녹색요금제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구입 실적을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인정해달라는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ㅇ 배출권 가격에 녹색 프리미엄을 추가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구입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확정된 바 없음

□ 다만, 녹색요금제로 인한 재생에너지 판매 수입은 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계획으로 녹색요금제가 온실가스를 되레 늘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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