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21.3월 이후 ‘한국원전산업이 올스톱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정부는 보완대책(’18.6~) 등을 통해 핵심 생태계의 경쟁력 유지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음(조선일보 5.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전환 이후에도 원전 정비, 해체 등의 시장은 유지·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21.3월 이후 ‘한국원전산업이 올스톱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는 보완대책(’18.6~)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핵심 생태계의 경쟁력 유지 및 업계의 사업전환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5.18일 조선일보 <시한부 한국원전산업... 내년 3월 올스톱>, <美 모듈원전 러브콜 받은 두산重, 세계 주도할 기회 날릴 판>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신고리 #5·6 주요 설비 납품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며, 한국원전산업이 올스톱하게 됨

ㅇ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면 美 차세대원전 수출 등 세계를 주도할 기회를 날리게 될 수도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21.3월 이후 ‘한국원전산업이 올스톱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에너지전환 이후에도 원전은 향후 60여년 동안 운영되기 때문에, 관련 유지·보수 시장 등은 지속 유지될 전망임

* 원전 기수 전망 : (’20) 24기 → (’24) 26기 → (’30) 18기 → (’40) 14기

ㅇ 한편, ’20년대 후반부터는 원전해체 시장도 본격 확대될 전망임

* 해체 시장 규모 : 2.2조원(‘20년대) → 7조원(’30년대) → 3.9조원(‘40년대)

□ 정부는 보완대책(’18.6~)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핵심 생태계의 경쟁력 유지 및 업계의 사업전환 등을 지원해 나가겠음

ㅇ (R&D) 원자력R&D 3,000억원 확대(’13~’17 대비 ’18~’22), 해체·안전 예타 추진(산업부-과기부 공동, ’20년)을 통해 경쟁력 강화 추진

ㅇ (경영애로 해소) 원전기업 대상 대출 금리 감면*, 보증보험을 통한 추가 대출*, 국내․외 인증비용** 등 지원

* 한수원 및 두산중공업 협력사에 최대 3.3%p 대출금리 감면

** 담보 소진 업체들에게 보증보험(SGI서울보증)을 통해 제1금융권 추가 대출 지원

*** 국내·외 인증 취득·유지 비용 지원 확대 (’18년 13억원→’19년 22억원)

ㅇ (사업전환) 자금, 기술, 제도 등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원전중소기업들의 사업전환을 유도

* (자금) 에너지혁신성장 펀드(’20.上)를 통한 사업전환 자금 지원

* (기술) 업체 旣보유 기술 활용, 신산업 진출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 (제도) 개정 기활법(’19.8) 활용, 해체 등 분야로 진출을 위한 세제 등 지원

□ 또한, 정부는 대형원전 뿐만 아니라 기자재, 중소형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음

* (대형) 주요 원전도입국과 정부간 고위급 협의 및 맞춤형 경협패키지 지원 등

* (기자재 등)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바이어 초청, 해외수주정보 제공 등

* (중소형) 사우디와 SMART 원전에 대한 표준설계인가(‘20.6∼) 및 건설MOU추진 등

※ 문의: 서기웅 원전산업정책과장(044-203-5310)/유의택 사무관(5325)김진 원전수출진흥과장(5330) / 임태섭 사무관(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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