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월)에 근거한 것임(조선일보, 8.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담당자박주현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연락처044-203-5326
등록일2020-08-05
조회수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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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월)에 근거한 것임(조선일보, 8.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pdf [421.3 KB] 바로보기 (보도설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월)에 근거한 것임(조선일보, 8.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hwp [23.5 KB] 바로보기

◇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월)에 근거한 것으로, 한전·한수원 적자의 주된 원인이 탈원전이기 때문에 정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비용) 보전을 추진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산업부와 한수원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도자료, 국회답변 등을 통해 ‘경제성·안전성·지역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 한수원의 보고서 조작 은폐가 명백해지자 정부가 논리를 틀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종합 고려해 결정’의 의미는 경제성 등에만 치우친 결정이 아닌, 경제성·안전성·지역수용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의미로 개별 평가는 자기들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8.5일 조선일보 <‘월성1호 조작 은폐’의 정황 증거들>칼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내용

□ 정부는 그간 한전·한수원 적자는 탈원전과 관련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제 와선 탈원전 때문이라며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비용)을 보전해주겠다고 하고 있음

□ 한수원의 보고서 조작 은폐가 명백해지자 산업부는 “조기 폐쇄는 경제성만 아니라 안전성, 주민수용성까지 따져 종합 결정한 것”이라는 쪽으로 논리를 틀기 시작함

ㅇ ‘종합 고려해 결정’이라는 것은 개별 평가는 자기들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다는 뜻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전기사업법 시행령개정 관련 】

□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2017.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근거한 것으로, 한전·한수원 적자의 주된 원인이 탈원전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님

ㅇ 정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마련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음

ㅇ 현재 입법예고중인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동 로드맵에 근거하여 적법·정당한 비용보전을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ㅇ 또한 적법·정당한 비용은 한수원의 적자 또는 손실과는 무관하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이후 구성될 비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계획임

□ 한편, 한전·한수원 실적악화의 주된 원인은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상승, 온실가스 배출권비용, 미세먼지 대책비용 등기후·환경 관련 비용 증가, 원전 이용률 하락 등이며, 에너지전환 정책(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6기 백지화) 때문이 아님

ㅇ 한전 그룹사 실적은 ’17년~’19년 점차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나,

- 신규원전 6기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간 내 준공될 수 없어 한전 그룹사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전이 아니었고, (7차 수급계획상 신한울 #3·4원전이 ’22~’23년 준공 예정)

- 월성1호기는 최근 낮은 이용률(’16년 53.3%, ’17년 40.6%)을 기록했던 작은 설비용량(679MW)의 원전으로 한전 그룹사 실적을 좌우하는 요인이 될 수 없음

	’16	‘17	‘18	‘19
한전 그룹사 영업이익	120,016 억원	49,532 억원	△2,080 억원	△12,765 억원

신규원전 6기	건설 추진	건설 추진	건설계획 취소	건설계획 취소
월성1호기	이용률 53.3%	이용률 40.6%	조기폐쇄	조기폐쇄

ㅇ 한편, 원전 이용률 하락은 원전안전 설비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 등 국민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이며, 소위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함

* ’18년 원전이용률이 낮아진 것은 격납건물 철판 부식(9기), 콘크리트 공극(13기) 등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를 위해 지난 정부시기인 ‘16.6월부터 시작된 원전 정비일수 증가 때문임

【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

□ 산업부와 한수원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도자료, 국회답변 등을 통해 ‘경제성·안전성·지역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음

< 과거 월성1호기 관련 보도자료·국회답변 등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월성 1호기 : 내년 상반기중 경제성, 지역 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폐쇄시기 등 결정

【보도자료】

(’18.6.15. 한수원) 월성1호기는 후쿠시마 사고 및 경주 지진에 따른 강화된 규제환경과 최근의 낮은 운영실적 등을 감안할 때 계속가동에 따른 경제성이 불확실하여 조기폐쇄하기로 결정했다.

(’18.7.4. 산업부·한수원 공동) 월성1호기는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경제성, 안전성, 주민수용성 등 여러 분야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조기폐쇄를 결정하였습니다.

(’19.11.27. 한수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변화된 운영환경 하에서 경제성, 안전성, 지역수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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