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창겸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연락처044-203-5366
- 등록일2020-08-10
- 조회수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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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자료)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산사태 발생지역 중 태양광이 설치된 곳은 1퍼센트로, 제도 개선 前에 설치된 발전시설임(서울경제 8.10 보도 등에 대한 설명).pdf [318.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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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산사태 발생지역 중 태양광이 설치된 곳은 1퍼센트로, 제도 개선 前에 설치된 발전시설임(서울경제 8.10 보도 등에 대한 설명).hwp [2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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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하계 폭우로 인한 산지 태양광 피해는 12건이 발생한 바, 이는 금년 산사태 발생건수 대비 1%,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건수 대비 0.1%에 불과
ㅇ 산사태 발생은 산지 태양광 허가실적과는 상관관계가 약하고, 주로 장마철 강수량과 보다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ㅇ 태양광이 산사태의 주원인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함
◇ 정부는 그간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산지중간복구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음
◇ 정부는 폭우, 태풍 등 사태 종료시까지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신속 보고 및 응급복구 조치 등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ㅇ 향후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산지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
◇ 8월 10일 서울경제, <산사태 키운 ‘태양광 난개발’...“탈원전 정책이 만든 人災”> 등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
장마철 강수량
(mm) |
590 |
293 |
407 |
146 |
240 |
333 |
292 |
283 |
287 |
|
산지 태양광 허가면적
(ha) |
21 |
22 |
44 |
176 |
522 |
529 |
1,435 |
2,443 |
1,024 |
|
산사태 발생면적
(ha) |
824 |
492 |
312 |
70 |
- |
54 |
94 |
56 |
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