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태양광 설비는 문제없이 운영 중이며, 정부는 피해사례를 적극적ㆍ지속적으로 파악 중(조선일보 9.8 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금번 집중호우 기간(7.20~9.4) 발생한 태양광 설비피해(52건)는 전체 설비(34.4만개)의 0.015%으로, 대다수 태양광 설비는 문제없이 운영 중

◇ 태양광 피해건수는 집계시점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으며, 정부는 지자체ㆍ에공단(피해신고센터 1544-0940) 등을 통해 피해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도 실시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는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전력수급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발전원으로, 공공 ESSㆍ통합관제 시스템 등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수단도 지속 마련해 나갈 예정

◇ 9.8일 조선일보 <12건 뿐이라더니....태양광 올여름 하루 한번 꼴로 사고>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산림청은 태양광 산사태 사고가 12건이라 발표(8.11)했으나, 에너지공단이 파악한 태양광 피해건수(7.20~9.4)는 하루 1번 꼴인 52건으로 급증하는 등 정부 기관이 태양광 피해파악에 소극적

□ 집중호우에 태양광, 풍력의 피크기여도가 낮은 등 신재생에너지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발전원이라는 점이 드러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금번 집중호우 기간(7.20~9.4) 발생한 태양광 설비피해(52건)는 전체 설비(34.4만개)의 0.015%으로, 대다수 태양광 설비는 문제없이 운영 중

* 태양광 설비수(20.7월) : 자가용 27.5만 + 사업용 6.9만개 (신재생사업 실적기준)

□ 태양광 피해건수는 집계시점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으며, 정부는 지자체ㆍ에공단(피해신고센터 1544-0940) 등을 통해 피해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현장확인 등도 실시 중

ㅇ 산림청은 8.13일 기준으로 산지태양광 피해를 12건으로 발표하였으나, 이후 집중호우가 지속되면서 피해건수가 27건으로 증가함

ㅇ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사태 발생건수도 증가하였으나, 전체 산사태 건수 대비 산지태양광 비중은 약 1% 수준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없음

* 산사태 발생건수(산림청) : 1,548건(8.13일 기준) → 2,143건(잠정, 복구건수 기준)

ㅇ 한편, 에너지공단이 7.20~9.4일간 파악한 산지, 농지, 건물 등의 태양광 피해건수는 52건임

□ 산업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ㆍ안전을 우선한 태양광 확대를 위해 설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정부보급사업설비 사후관리 의무화(’20.10), 산지태양광 안전강화대책 수립(’20.하) 등

□ 한편, 여름철 피크시간인 16~17시에는 일사량 감소에 따른 이용률* 하락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하는 것이 사실이나,

* 최근 3년 태양광 이용률(=실제 발전실적/설비용량) : (13시) 46.9% → (17시) 22.3%

ㅇ 재생에너지와 함께 다른 발전원을 모두 활용함으로써 전력수요 피크시간대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관리를 유지하고 있음

ㅇ 또한,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의 보완을 위해 공공 ESS,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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