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기사내용

□ 총 5,139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3,129곳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의 연간 전력생산량은 120억원어치 정도임

* 최근 3년간 연평균 생산 전력 1억3533만 킬로와트시(kWh) × ‘19년 전력시장가격(SMP) 90.74원 = 약 123억원

ㅇ 생산 전력을 판매해 설치비 원금을 회수하는 데 단순 계산으로 40년 이상이 걸리며, 통상 태양광 설비 수명이 25년인 점을 감안하면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한 셈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태양광 설치단가*는 매년 하락하고 있고, 전력 시장가격**(SMP)도 변동성이 크므로 과거 설치단가가 매우 높던 기간까지 포함한 설치비 누적액과 최근 3년 평균 발전량을 2019년 SMP로 환산한 전력 생산금액의 단순 비교는 맞지 않음

* 건물태양광 단가(만원/kW) : (‘10) 718 → (‘12) 497 → (’14) 267 → (’16) 274 → (’18) 235 → (‘19) 209

** 연평균 SMP(원/kWh) : (‘10) 117.8 → (‘12) 160.8 → (’14) 142.3 → (‘16) 79.6 → (’18) 95.2 → (‘19) 90.7

□ 특히, 사업용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연간 전력 판매수익에 REC 수익이 포함되므로 투자비 회수기간이 대폭 단축됨

ㅇ 2016년부터 학교 태양광 사업을 추진중인 켑코솔라(주)는 7.9MW(19년말 기준)를 설치하는데 129억원을 투자하였고, 2019년 발전량은 9,612MWh로 발전수익이 19.7억원*에 달해 투자비 회수에 약 7년 정도 소요

* 켑코솔라(舊 햇빛새싹발전소)는 167.33원/kWh(SMP+1REC)로 20년간 고정계약(건물 태양광 REC 가중치 1.5 적용시 205.99원/kWh 수준) 체결

□ 아울러, 학교 태양광은 경제성 측면 뿐 아니라 온실가스 절감 등 환경적 측면 및 교육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