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주택지원사업 태양광 보급 예산을 건물지원사업 연료전지 보급 예산으로 사용한 것은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편중지원이 아닌 사업 신청 수요에 따른 예산 조정임(한국경제 10.20일 보도에 대한 설명)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시행이후(‘05~) 당초 예상대비 에너지원별 사업 신청 수요의 증감에 대해 예산조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해왔음

- ‘19년도 주택용 태양광 예산을 건물용 연료전지 예산으로 사용한 것 또한 사업 신청 수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임

◇ 10.20일 한국경제 <“文”대통령 한마디에…태양광 예산 빼 수소연료전지 사업에 쓴 정부>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예산 485억중 260억 가량만 집행되고 나머지 225억은 건물용 연료전지 보조금으로 사용처가 변경됨

ㅇ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외쳐온 정부가 장기적인 에너지정책 비전 없이 입맛에 따라 졸속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고에 선정된 자에게 신재생설비(태양광, 연료전지 등)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사업 신청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각 에너지원별 정부 예산대로의 집행에 한계가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사업시행이후(‘05~) 예산조정을 통해 당초 예상대비 수요의 증감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해왔음

ㅇ ‘19년도 주택용 예산을 건물용 예산으로 조정 사용한 것 또한 사업 신청 수요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일 뿐,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편중지원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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