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WTO 소그룹 내 진행 중인 코로나-19 관련 의료물품 관세·수출규제 철폐 논의에서 정부는 대외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없음 (한국일보 12.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우리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위기 상황에서 WTO차원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EU 등과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공조 방안을 모색 중임.

◇ 12.11일 한국일보 <[단독] WTO “코로나 의료물품 관세 없애자”...우리 정부는 ‘반대’, 왜?>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 상품에 대한 WTO의 관세 철폐 추진 및 수출규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 입장으로 거부감을 표시

ㅇ 정부의 전세계적 ‘K-방역’ 홍보에도 글로벌 가치보다 국내 기업 이익을 먼저 고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WTO 내 13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오타와 그룹은 코로나19 및 향후 발생 가능한 유사 글로벌 보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세·비관세 측면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ㅇ 우리 정부는 EU 등 오타와 그룹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전체 WTO 차원의 공론화를 논의 중으로 기사에서 언급한 한국의 반대 표명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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