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정부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과 함께 단계적 원전 감축을 추진중임(중앙일보, 12.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수급 전제하에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임

◇ 12.16일 중앙일보 <“탄소중립 한다면서, 24(2020년)→17기(2034년) 탈원전 마이웨이”>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탄소중립 비전과 배치

ㅇ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굳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밀어붙이기에 나섰으며, 비용이 저렴하고 탄소 배출도 없는 원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 배제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원전과 관련해서는 ‘신규 원전의 건설 중지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의 원칙하에 향후 60년 이상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축될 계획이므로,

ㅇ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전력공급원으로서 일정정도의 역할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정부는 금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안정적 전력수급 전제하에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ㅇ 특히, 2034년까지 현재 석탄발전소의 절반인 30기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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