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산업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없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1.14,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설명)

◇ 산업부는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음

◇ 산업부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인 제2차 에기본 수정 없이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 1.14일 조선일보 <탈원전 정책추진 과정도 감사 착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내용

□ 최근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였음

□ 현 정부는 제2차 에기본(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을 수정하지 않은 채 제8차 수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정책 순서가 뒤바뀐 것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산업부는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음

□ 산업부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인 제2차 에기본 수정 없이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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