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원전 가동률은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으며, 최근 원전 가동률 상승은 과거 부실시공에 대한 보정조치가 단계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함(3.17, 한국경제 기사에 대한 설명)

◇ 원전 가동률은 시장에서 결정되며,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음

◇ 특히, 과거 부실시공에 대한 보정조치에 따라 원전 가동률이 하락했으며, 최근 원전 가동률 상승은 보정조치가 단계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함

◇ 3월 17일 한국경제 <전력구입비 증가하자 원전 가동 늘린 정부>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 내용

□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원전과 석탄의 가동률을 낮춘 결과 2년만에 전력구입비가 8.8조원 폭증하자, 2019년부터 원전 가동률을 다시 높이는 정책으로 선회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발전기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장 저렴한 발전기 순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정부가 발전기 가동률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음

[ 발전기별 발전순위 결정 및 시장가격 결정·정산체계 ]

연료비	➡	발전순위	➡	시장가격	➡	정산
비용위에서 발전기별로 평가	➡	연료비가 낮은 순서대로 발전	➡	실제 발전하는 발전기 중 가장 연료비가 높은 발전기의 연료비로 결정	➡	실제 발전한 발전기에 대해 시장가격으로 정산

원전은 최우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기저전원이기 때문에 안전점검, 정비일수 등에 따라 가동률이 결정됨

◦ 특히,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 과거 부실시공에 대해 지난 정부시기인 ‘16.6월부터 시작된 보정조치*에 따라 원전 가동률이 하락하였으며, 최근 원전 가동률 상승**은 보정조치가 단계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함

* ‘16.6월 한빛2호기 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에 따른 원전 전체 확대점검 결과, 9기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 13기에서 콘크리트 결함 발견으로 보수공사 실시

** 원전 가동률(%) : (‘16) 79.7 → (’17) 71.2 → (‘18) 65.9 → (’19) 71.6 → (‘20) 75.3

ㅇ 또한, 에너지전환 정책은 60여년에 걸쳐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24년까지는 원전 증가)이지, 현재 보유한 원전 설비의 활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님

* 원전 설비규모는 '24년까지 오히려 증가함('17) 22.5GW, 24기 → ('24) 27.2GW, 26기 → ('30) 20.4GW, 1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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