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소형태양광 고정가격매입제도(한국형 FIT)로 지원된 금액은 2018년 20억원, 2019년 313억원이며, 농식품부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농업인 자격확인 및 자격유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매입제도(한국형 FIT)로 지원된 금액은 2018년 20억원, 2019년 313억원이며, 2020년 금액은 금년 6월경 산출 예정

◇ 농업인 확인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요건을 충족하고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급됨

◇ 농식품부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농업인 등에 대한 자격확인 강화, 자격유지 여부에 대한 점검 등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

◇ 5월 7일 한국경제 <서울 사는 ‘가짜 농부’에 태양광 보조금 줄줄 샌다> 관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 내용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매입제도로 지출한 금액이 2018년 22억 4,700만원, 2019년 529억 2,800만원, 2020년 2,219억 4300만원임

□ 도시민이 농업인으로 등록하여 태양광 보조금을 편법으로 수령하고, 명의 차용과 발전소 쪼개기를 통해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중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➊ 소형태양광 고정가격매입제도(한국형 FIT)로 지원된 금액은 2018년 20억원, 2019년 313억원이며, 2020년 금액은 금년 6월경 산출될 예정

* 전체 RPS 정산금액중 한국형 FIT 비중은 ‘18년 0.1%, ’19년 1.7% 수준

- 공급의무자가 대금은 지급하였으나 의무이행 실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RPS 정산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기사에 제시된 지급금액과 한국형 FIT로 지원된 금액간 차이가 발생

➋ 농업인 확인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요건을 충족한 경우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급되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및 사무소장이 증빙자료 검토, 현지조사 등을 통해 발급여부를 결정함

➌ 향후, 농식품부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한국형 FIT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자격확인과 자격유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

* (예시) 한국형 FIT 참여자의 정기적 자격증빙 의무 부과, 소재지 실거주 요건 부여 등

ㅇ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한국형 FIT 제도를 농어촌 등 마을단위 실거주 주민들의 공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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