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차질없이 이행중으로 3020 실현가능성 충분 (한국경제 6.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등의 목표를 3년 연속(‘18~’20) 초과달성 중임

◇ 환경성·수용성이 우수하여 활용가능성이 높은 태양광·풍력의 우선공급 잠재량도 3020 이행계획 대비 충분한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3020 실현가능성은 충분

◇ 6.17일 한국경제 <‘30년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은 불가능>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을 외면하고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 추진

□ 전문가들은 현실을 외면한 급속한 에너지전환정책이 결국 전기료 인상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국내 재생e 보급은 ‘18년부터 3년 연속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며, ’20년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 역대 최대인 4.8GW를 신규 설치한 바 있어 재생에너지 3020은 차질없이 이행중

* 연도별 재생e 보급실적/목표(GW): (‘18) 3.4/1.7 → (’19) 4.4/2.4 → (’20) 4.8/4.2

□ 또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국내 보급 잠재량은 충분하며, 목표는 선진국 대비 합리적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3020은 실현가능

ㅇ 환경성·수용성이 우수한 태양광·풍력의 우선공급 잠재량(129GW,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태양광·풍력의 설비용량 54.2GW 대비 충분한 수준

ㅇ 아울러, ‘30년 국내 재생에너지 목표는 독일 등 서구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

□ 한편, 정부는 이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반영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구입단가 인상요인을 ‘30년까지 10.9%로 전망한 바 있으며,

ㅇ 향후, 신재생에너지 기술혁신과 규모의 경제 확보를 통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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