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산업부 원전 R&D 투자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며, 원전 분야 R&D 역량 강화와 원전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 (매일경제, 6.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산업부 원전 R&D 투자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며, 원전 안전‧수출‧해체‧방폐 등 원전 분야 R&D 역량 강화와 원전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

◇ 6.18일 매일경제 <文정부 4년 원전해체 예산만 확대...>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 산업부 원전 R&D 예산은 `19년 612억원에서 `21년 562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원전해체 분야 예산만 확대되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산업부는 원전 안전·수출·해체·방폐 분야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으며, 산업부 원전 R&D 예산은 신규사업 추진** 등을 통해 `19년 1,066억원에서 `21년 1,651억원으로 약 55% 증가하였음

* 산업부 원전 R&D 예산(억원) : (`18) 1,049 → (`19) 1,066 → (`20) 1,415 → (`21) 1,651

** 신규사업 : (`19) 원전중대사고방지안전강화, 원전해체방폐물안전관리, (`20) 원전부품경쟁력강화, (`21) 해외시장맞춤형 원전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 등

ㅇ 기사에서 언급한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01~)’은 `19년부터 일몰중인 사업으로, 기존 계속과제를 위한 지원 예산만 반영되고 있어 동 사업의 예산이 `19년 612억원에서 `21년 562억원으로 감소한 것임

□ 한편, 산업부는 국내 원전 생태계의 핵심 경쟁력 유지를 위해 R&D 이외에도, “에너지전환 보완대책(`18.6월)”에 따른 산업‧인력‧지역 부문별 대책을 착실히 이행중임

ㅇ 또한, `21년부터 신규 편성한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58.8억원)’을 통해 원전기업 사업다각화, 전공자 인턴십, 재·퇴직자 경력전환·재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산업부는 향후에도 원전 안전·수출·해체·방폐 등 원전 분야의 R&D 역량 강화와 원전 산업 생태계 핵심 경쟁력 유지를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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