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대기업과 수도권에 유턴기업 지원을 모두 배제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한국경제, 6.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대기업에 법인세 감면 및 설비투자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도권 복귀에도 첨단산업의 경우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6.18일 한국경제 <“文정부 4년, 기업 유턴은 없었다”, “대기업 말고, 수도권도 안돼”…규제 장벽에 ‘집토끼’만 나갔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文정부 4년동안 기업 유턴은 없었음

□ 수도권에는 입지·설비투자 보조금·稅감면 배제 및 고용효과 큰 대기업도 지원에서 모두 배제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文정부 4년 동안 기업 유턴이 없었다‘는 기사 제목은 유턴기업이 52개사라는 본문 내용과도 다르게 보도된 것으로 이는 사실이 아님

□ 수도권에는 입지·설비 보조금과 稅감면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부제 및 일부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정부는 첨단산업에 대해 설비투자 보조금을 사업장당 150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만 稅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뿐 수도권 자체가 稅감면 배제 대상인 것은 아님

□ 대기업에 지원을 모두 배제하고 있다는 부제 및 일부 내용도 사실과 다름

ㅇ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대기업에도 稅감면과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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