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현 정부 출범후 5년간 전력기금을 통해 원자력 분야를 지원한 금액은 총 9,330억원이며, 이전 정부시기 보다 증가함

◇ 현 정부 출범후 5년간(`17~`21년) 전력기금을 통해 원자력 분야를 지원한 금액은 총 9,330억원이며, 이전 정부시기 보다 약 8% 증가

ㅇ 특히, 별도 원자력기금과 방폐기금 등을 통해서도 원자력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할 경우 원자력 분야에 대한 지원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조 1,436억원 수준

◇ 정부는 앞으로도 원전 안전·수출·해체·방폐 등 원자력 분야 역량 강화와 원자력 산업 생태계 핵심 경쟁력 유지를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

◇ 6.21일 조선일보 <전력기금 어디 썼나... 신재생에 6조, 원자력엔 5,600억>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 전력기금이 신재생 분야에 집중 투자되면서 원자력 분야가 소외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전력기금 사용 예산중 신재생 분야는 6조 1,233억원이나, 원자력 분야는 5,614억원에 불과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현 정부 출범후 5년간(`17~`21년) 전력기금을 통해 원자력 분야*를 지원한 금액은 총 9,330억원이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1,866억원으로 이전 정부 4년간 지원한 금액(`13~`16년, 연평균 1,725억원) 보다 약 8% 증가하였음

*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 사업(원자력핵심기술개발 등),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원자력) 지원사업, 전력(원자력)해외진출 지원사업 등

ㅇ 특히, 원자력 특성상 별도 원자력기금과 방폐기금 등을 통해서도 원자력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할 경우 원자력 분야에 대한 지원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조 1,436억원 수준에 이름

□ 정부는 앞으로도 원전 안전·수출·해체·방폐 등 원자력 분야 역량 강화와 원자력 산업 생태계 핵심 경쟁력 유지를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임

ㅇ 이러한 차원에서 산업부는 과기부와 `21년 하반기중 혁신형 SMR 연구개발과 원전해체 기술개발을 위한 예타를 신청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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