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정부의 소부장 2년 성과는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으며, 정부는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 및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속 노력 중임

담당자이윤진
담당부서소재부품장비총괄과
연락처044-203-4911
등록일2021-07-08
조회수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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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_정부의 소부장 2년 성과는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으며, 정부는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 및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속 노력 중임(한국경제 7.8)2.pdf [313.6 KB] 바로보기 (설명자료)_정부의 소부장 2년 성과는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으며, 정부는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 및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속 노력 중임(한국경제 7.8)2.hwp [20.5 KB] 바로보기

◇ 수출규제 3대 품목의 통계는 보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실제 수입기업 조사를 통해 도출, 일본측이 제시한 단순 수출입 통계와는 차이

◇ 정부는 대일의존도 완화, 국산화만이 아닌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확보”를 통해 우리기업이 핵심품목을 보다 쉽게 조달받고, 수급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담을 낮추는데 초점을 두고 소부장 정책을 추진 중임

◇ 7월8일 한국경제의 <수출규제 2년, 한·일 누가 거짓말하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내용 (한국경제, 7.8)

󰊱 일본 수출규제 전후(‘19.1~5월, ’20.1~5월 비교) 수출규제 3대 품목 대일 의존도 감소 등에 대한 한국정부와 일본측의 통계가 상이

* [한국] (불화수소) 대일 수입액 1/6로 감소, (불화폴리이미드) 대체소재 투입→ 대일 수입 사실상 0, (EUV 포토레지스트) 대일 의존도 50% 이하로 감소, 벨기에산으로 다변화
[일본] (불화수소) 43.9→13% (폴리이미드) 93.7→93.6% (포토레지스트) 91.9→85.2%,

󰊲 대일 의존도 감소, 기업성장 등 성과와 관련하여, 시기적 상관관계가 소부장 정책에 따른 인과관계로 둔갑

󰊳 오랜 기술축적이 필요한 소부장 산업 특성 상 18개월 내 R&D 성과가 도출되었다면, 기업이 그전부터 쌓아온 기술력의 결과일 것

󰊴 정부가 일본기업의 대한국 투자에 따른 대일의존도 감소효과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대일의존도 축소를 위해 국내기업의 기회비용을 외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의 3대 품목 관련 통계는 보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실제 수입기업 조사를 통해 도출, 일본측이 제시한 단순 수출입 통계와는 차이

ㅇ 3대 수출규제 품목 중 불화수소를 제외한 불화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는 현재 HS기반의 무역통계로는 정확한 분류가 불가능

* EUV레지스트 등 단파장·차세대 레지스트 중 일부

- HS코드로 산출이 가능한 불화수소는 정부와 일본측의 통계 동일

- 다만, 일본측이 제시한 불화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관련 통계*는 수출규제 대상 외 다른 제품들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폴리이미드필름(HS3920999010) : 인쇄회로기판용 필름으로 불화처리 여부 구분 불가
반도체제조용 레지스트(HS3709901010) : EUV레지스트를 비롯해 모든 파장의 레지스트 포함

ㅇ 반면, 정부는 무역통계의 한계를 감안해, 국내 주요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불화폴리이미드 및 수출규제와 직접적 관련성이 높은 EUV포토레지스트 수입량 변화 등을 직접 조사

󰊲 대일의존도, 소부장 기업 성장성과는 수출규제 전·후 각 해당시점에서 타산업 등과의 비교수치로써 시기적 상관관계와 무관

ㅇ (대일의존도 감소) 대일의존도는 전체 수입액 중 일본산의 비중으로 상대수치의 특성 상 시기적 상관관계의 영향은 미미하며, 소부장 대일의존도는 금년 최저 수준을 기록

* 소부장 대일의존도 추이(1~5월, %) : (‘01) 29.9 → (‘05) 28.9 → (’10) 26.4 → (‘15) 17.9 → (’18) 18.8 → (‘19) 16.8 → (’20) 17.1 → (‘21) 15.9

ㅇ (소부장기업 성장) 같은 기간, 동일한 대외 여건에 있는 전체 상장기업과 소부장 상장기업 매출액 평균과 시가총액을 비교한 지표로, 시기적 상관관계 고려 시에도 소부장 기업의 성장이 월등

* ‘19.1분기와 ’21.1분기 상장기업 매출액 평균 증가율(%): (소부장) 20.1 VS (전산업) 12.7
‘19.7월→ ’21.4월 시가총액 1조원 중소·중견기업 증가율: (소부장) 2.4배 VS (전산업) 1.4배

󰊳 금번 발표된 18개월간의 R&D 성과는 ‘19년 추경 이후 소부장 R&D 과제 참여기업 대상 “정부R&D 수행 관련” 실적만을 집계한 것

ㅇ 아울러 ‘19년 추경 이후 정부 소부장 R&D는 정책지정 방식을 적용하여 예산편성 한달만에 즉시 지원에 돌입할 수 있었으며,

- 무엇보다도, 수요기업이 기술로드맵 공유, 성능평가·실증지원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함으로써 타 기술개발 대비 기술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제품의 조기사업화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함

󰊴 정부의 소부장 정책은 대일 의존도 완화, 국산화만이 아닌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확보”를 통해 우리기업이 핵심품목을 보다 쉽게 조달받고, 수급 불확실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 중임

ㅇ 특히, 일본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의 경우 국내 생산능력 확충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큰 바, 적극적인 외투유치 노력 중

□ 정부는 앞으로도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와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으뜸기업 등 글로벌 수준의 기업 육성 등 소부장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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