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원전 정비 및 가동은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에너지전환 정책은 합법적·정당한 절차를 통해 추진되었음(7.14일 한국경제 “여름철 전력 수급 불안은 탈원전 때문” 보도에 대한 설명)

◇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전을 세워놓을 수 없으며, 원전 정비 및 가동은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

ㅇ 올 여름철 낮은 수준의 예비율은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며, 전력공급 능력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산업생산 증가 및 기상영향 등으로 전력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에너지전환 정책은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국무회의 심의·의결(`17.10) 등 합법적·정당한 절차를 통해 추진되었음

◇ 원전 수출은 원전의 안정성 확보 및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해법이며, 미국·프랑스·일본 등도 원전 건설을 중단 또는 축소하는 과정에서 원전 수출에 성공한 바 있음

ㅇ 정부는 SMART의 사우디 및 제3국 수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SMART 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은 혁신형 SMR 개발 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임

◇ 7.14일 한국경제 < 여름철 전력 수급 불안은 탈원전 때문>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9기를 세워놓아 전력 공급이 불안한 상황

□ 불법적·탈법적인 탈원전 추진으로 신한울 3·4호기는 착공조차 못하고 있으며, 완공된 신한울 1호기 가동은 15개월 동안 지연되었고, 신한울 2호기와 신고리 5·6호기 공사도 지연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도 짓지 않을 혁신형 SMR을 개발해 수출하겠다는 것은 공허한 환상이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SMART를 구식으로 매도해서는 안 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전을 세워놓은 바 없고, 세워 놓을 수도 없음

ㅇ 원전 정비 및 가동은 원전 안전법령상의 기술기준과 안전성에 대한 규제기관의 점검 등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

ㅇ 또한, 발전기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장 저렴한 발전기 순으로 가동되므로 원전은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다면 최우선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기저전원임

□ 올 여름철 낮은 수준의 예비율은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며, 전력공급 능력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산업생산 증가 및 기상영향 등으로 전력수요 전망치는 증가했기 때문임

ㅇ 전력수요는 기상청 기온전망과 산업생산 증가 등 경제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전망한 것임

ㅇ 다만, 현재 고장·정지중인 발전소의 정비가 예정대로 완료되면 전력공급능력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력예비율 하락에 대비한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여 안정적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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