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올 여름철 낮은 수준의 예비율은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며, 원전 정비 및 가동은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

◇ 올 여름철 낮은 수준의 예비율은 탈원전 정책과 무관함

ㅇ 올 여름 전력공급 능력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산업생산 증가 및 기상영향 등으로 전력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설비용량은 줄지 않았으며, 이미 계획된 원전건설은 진행하고 있어 現 정부 들어 원전 설비용량은 증가했음

ㅇ 원전은 향후 60년 이상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축될 계획이므로, 앞으로도 전력공급원으로서 일정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원전 정비 및 가동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전을 세워놓을 수 없음

ㅇ 장기 정비 중인 한빛4호기, 한빛5호기의 경우, 격납건물 철판부식 및 공극, 원자로헤드 관통관 용접 오류 등에 따른 것으로

ㅇ 격납건물과 원자로헤드 관통관은 원전의 핵심 안전설비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정비, 점검 및 검증이 필요함

◇ 7.16일 세계일보, 문화일보, 매일경제 등 <“폭염 시작됐는데...” 벌써부터 전력대란 비상>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느라 멀쩡한 원전을 멈춰 세우고 예정됐던 원전건설까지 중단하니 원활한 전력수급이 어려워지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올 여름철 낮은 수준의 예비율은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며, 전력공급 능력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산업생산 증가 및 기상영향 등으로 전력수요 전망치는 증가했기 때문임

ㅇ 다만, 현재 고장·정지중인 발전소의 정비가 예정대로 완료되면 전력공급능력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력예비율 하락에 대비한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여 안정적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 現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설비용량은 줄지 않았고 이미 계획된 원전건설은 진행하고 있으므로 원전 설비용량은 증가했음

* 원전 설비용량 : (‘17년) 22,529MW → (’21년) 23,250MW

ㅇ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원전은 ‘신규 원전 건설 중지와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의 원칙하에 향후 60년 이상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축될 계획이므로, 앞으로도 전력공급원으로서 일정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원전 정비는 원전 가동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전안전법령상 기술기준과 안전성에 대한 규제기관의 점검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비를 이유로 원전을 세워놓을 수는 없음

ㅇ 장기 정비 중인 한빛4호기, 한빛5호기의 경우, 격납건물 철판부식 및 공극, 원자로헤드 관통관 용접 오류 등에 따른 것으로 격납건물과 원자로헤드 관통관은 원전의 핵심 안전설비**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정비, 점검 및 검증이 필요함

* 한빛4호기 : 격납건물 공극 140개소(최대크기 157cm)
한빛5호기 : 원자로헤드 관통관 기계용접시 용접재 오적용 2개소,
수동용접시 기계용접 용접재 적용 3개소 등

** 격납건물 : 중대사고 발생시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콘크리트 건물
원자로헤드 관통관 : 원자로 핵분열을 제어하는 제어봉 삽입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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