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월성1호기 경제성을 조작하였다고 단정하는 보도는 매우 부적절함(7.19일자 한국경제 보도에 대한 설명)

◇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대선 공약을 거쳐 국정과제 반영(‘17.7),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국무회의 심의·의결(‘17.10) 등 합법적 절차를 통해 추진되었음

◇ 월성 1호기의 경제성평가 관련 감사원 감사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여 재심의를 청구한 바 있음

ㅇ 특히 감사보고서에서도 경제성평가가 조작되었다는 언급은 전혀 없음

◇ 7월 19일 한국경제 <멀쩡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해 폐쇄…새 원전 부지마저 백지화>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 문재인 정부는 가동 중인 원전은 멈추고, 신규원전은 완공을 미루거나 건설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탈원전을 밀어 붙임. 이 과정에서 억지와 탈법이 적잖아 거센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ㅇ 월성 1호기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자 정부와 한수원은 경제성을 조작

ㅇ 고리 1호기는 탈원전을 선언한 2017년 6월까지 운영되었으며, 원전을 60년 이상 쓰는 미국에서는 최소 20년 연장되었을 원전임

ㅇ 신한울 3·4호기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사를 중단

ㅇ 신고리 4호기는 예상보다 18개월 지체된 2019년 2월 가동되어 똑같은 방식으로 설계·건설된 신고리3호기 대비 지나치게 미뤄졌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대선 공약을 거쳐 국정과제 반영(‘17.7),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국무회의 심의·의결(`17.10) 등 합법적 절차를 통해 추진되었음

□ 근거 없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감사보고서 상에도 월성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는 표현이나 판정은 전혀 없음

ㅇ 감사 보고서에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산업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20.11.18일 재심의 청구를 한 바 있음

□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은 에너지전환 정책 이전인 ’15.6월에 이뤄졌음

□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한수원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당시 진행중인 건설허가 등 인허가 진행을 잠정 중단(’17.7~)하였고,

ㅇ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 백지화 등이 포함된 에너지전환로드맵을 확정(‘17.10)한 바 있음

□ 신고리 4호기는 운영허가 심사 중 리콜부품 교체, 경주·포항 지진 발생으로 원전 운영에 있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방향에 따라 안전성평가 실시 등으로 심사가 길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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