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정부는 안정적 전력수급을 유지.관리 중으로 선별진료소 운영중단 및 원전 재가동 임의조정 등 보도는 매우 부적절함(문화일보 7.20)

보 도 설 명 자 료

(’21. 07. 20)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정부는 안정적 전력수급을 유지․관리 중으로, 전력수급 이유

로 서대문구 선별진료소 운영중단 및 원전 재가동 임의조정

등은 사실과 다르므로 동 보도는 매우 부적절함

(7.20일 문화일보 “에어컨 못 켜고 선별진료소 중단, 쌓이는 탈원전 죄상” 사설에 대한 설명)

◇ 서대문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전력수급 관리 및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운영 중단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원전 정비 및 가동은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

◇ 중장기 전력수급계획과 단기 수급계획은 수립목적․전망방식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양 계획의 수요전망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

◇ 7.20일 문화일보 <에어콘 못 켜고 선별진료소 중단, 쌓이는 탈원전 죄상> 사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 전력부족으로 서대문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도 운영 중단

□ 정비나 안정조치 미흡을 이유로 문 닫았던 원전의 기존 정비 일정까지 제멋대로 앞당길 수 있는지 의문임

□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90GW로 전망했으나, 현재 예상치는 94GW로 통계 조작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서대문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중단은 전력수급 관리 및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차원이 아닌, 폭우에 따른 안전상의 이유로 중단한 것임

ㅇ 해당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에 따르면, 당일 폭우로 인해 운영 중단임을 알렸으며 화요일부터 운영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해당 보건소는 야외 선별진료소(천막)에 설치된 220V 콘센트 및 케이블이 폭우로 인해 누전위험이 있어 운영을 중단하고 7.19일(월) 하루 동안 복구를 진행하였음

- 서대문구 보건소는 어제(7.19일) 16:30분경 점검을 완료하고, 오늘09시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음

ㅇ 또한, 선별진료소를 포함한 의료시설, 아동․노인복지시설 등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대상 기관이 아니며, 이러한 시설에는 24시간 안정적 전력공급을 하고 있음

󰊲 정비 원전은 통상적으로 정비 종료 또는 사건조사 완료 후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의 안전성 확인 및 승인을 거쳐 재가동됨

ㅇ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는 원전 운영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건조사, 정비, 안전성 확인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재가동되었거나 재가동될 예정임

󰊳 중장기 전력수급계획과 여름철․겨울철 단기 전력수급계획은 수립목적․전망방식․입력전제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양 계획의 수요전망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ㅇ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중장기 계획으로 향후 15년 기간 동안의 적정 발전설비 계획 수립을 위해 경제성장률․산업구조․인구 및 기온 전망 등 중장기 추세변화를 고려하여 기준수요를 전망함

- 이를 기준으로 공급 불확실성, 수요예측 오차 등을 고려하여 설비예비율 17~22% 수준으로 발전설비 계획을 수립함

ㅇ 단기전력수급계획은 연중 최대전력수요가 기록되는 여름․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폭염 등 기온전망을 보다 고려하여 기준 및 상한수요를 함께 전망함

ㅇ 특히, 올 여름철은 무더운 날씨로 냉방용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국내 경제회복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 등이 복합 작용하면서 높은 전력수요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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