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 ｢2020 신재생에너지 백서｣의 시장잠재량은 2020년 기술수준 및 정책환경을 반영한 잠재량 (한국경제 7.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기사에서 언급한 ｢2020 신재생에너지 백서｣의 태양광·풍력 시장잠재량은 ‘20년의 기술수준 및 정책환경을 반영한 잠재량임

◇ 시장잠재량은 기술혁신과 규제완화, 정부 지원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20년의 잠재량과 ’50년 잠재량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

◇ 7.22일 한국경제 <자가당착에 빠진 신재생에너지 정책>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2020 신재생에너지 백서’의 태양광·풍력 시장잠재량을 감안할 때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졸속 확대 우려

□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태양광 패널로 전국토의 6.1%를 덮어야 가능한 시나리오로 현실성 결여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2020 신재생에너지 백서｣의 태양광·풍력 시장잠재량은 ‘20년의 기술수준 및 규제와 정책환경 등을 반영한 ‘20년 기준 잠재량임

ㅇ 시장잠재량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기술발전과 사회적 합의에 따른 지원 및 규제정책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예를 들어, 현재 태양광 모듈효율은 20% 수준이나, ‘50년에는 34%로, 현재 대비 70%이상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시장잠재량’ 의미는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변하면 잠재량도 변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발전원가가 하락하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재생에너지 투자가 증가하면 잠재량은 크게 증가할 수 있음

□ 따라서 ’20년의 잠재량과 ‘50년의 잠재량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50년의 기술혁신*과 정책적 변화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 태양광 효율 향상에 따른 동일용량 대비 설치면적 감소, 풍력 대형화 및 이용률 향상 등

□ 한편, 태양광 패널로 전 국토의 6.1%를 차지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기술혁신과 건물 등의 활용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치로서,

ㅇ 유휴부지 및 기존건물의 활용과 태양광 고효율화를 고려할 경우, 실제 필요한 면적도 제시된 국토면적 6.1% 보다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

□ 향후 이와 같이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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