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재생에너지 보급은 계획대로 진행중이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➊사업자 수익성 개선, ➋규제개선을 통한 입지 확보, ➌주민참여 활성화 등 정책적 노력을 추진할 계획 (연합뉴스 등 8.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재생에너지 보급은 최근 3년 연속으로 목표를 초과달성 하였으며, ‘21년 상반기까지 큰 차질없이 진행중

◇ 재생에너지 수익성 개선, 규제 개선을 통한 입지확보, 주민참여 활성화 등의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

◇ 8.24일 연합뉴스 <재생에너지 발전기업 64% “10년 내 발전비중 20% 어려워”> 보도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금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사업자(112개) 대상 설문조사결과, ‘21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사업자 수익성 악화, 인·허가 지연, 주민수용성 등의 사유로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재생에너지 보급은 최근 3년 연속(‘18~’20)으로 목표를 초과달성 하였으며, ‘21년 상반기까지 큰 차질없이 진행중

* 재생에너지 목표/실적(GW) : (‘18) 1.7/3.4 → (’19) 2.4/4.4 → (‘20) 4.2/4.8

* ‘21.상반기 재생에너지 실적(GW) : 2.4GW (연간 목표대비 52% 수준)

□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안정적인 사업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임

➊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금년 하반기 중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향안을 마련하고, 장기 고정가격계약 입찰물량 확대, RE100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

➋ 재생에너지 입지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정부 주도로 풍력입지를 발굴하여 인허가 전과정을 지원하는 풍력 원스톱샵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

- 또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농지, 수상, 해상, 국·공유 유휴부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잠재입지 확보도 추진해나갈 계획

➌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농민·어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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