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원활한 풍력발전 보급을 위해 발전공기업의 풍력발전 출자사업 적정성 검토 절차 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산제도도 개선해나갈 계획(9.23일자 한겨례 보도에 대한 설명)

(설명자료)원활한 풍력발전 보급을 위해 발전공기업의 풍력발전

출자사업 적정성 검토 절차 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산제도도

개선해나갈 계획 (9.23일자 한겨례 보도에 대한 설명)

◇ 풍력발전의 보급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출자사업의 적정성 검토 절차 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산제도 개선방안도 검토중에 있음

◇ 9월 23일 한겨례 <탄소중립 급한데... 돌지 않는 풍력 발전>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 발전공기업의 풍력 출자사업 적정성 검토절차가 까다로워 풍력발전 신규 설비보급이 정체 상태

ㅇ RPS 정산 기준가격도 재생에너지원을 가중평균에 산정하다 보니, 저렴한 태양광 계약단가에 좌우되어 풍력발전 사업자가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며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기사에서 제기한 발전공기업의 풍력발전 출자사업의 검토절차 개편을 진행중에 있으며, 풍력사업의 정산방식 개선방안도 검토중

❶ 발전공기업의 풍력발전 출자사업 촉진을 위해 비용 적정성 검토 절차와 기준을 마련중에 있음

❷ 발전공기업 등 RPS 공급의무자가 풍력프로젝트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며, 풍력사업의 정산제도에 대해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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