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한전 적자,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은 연료비 상승 때문으로 탈원전 정책과 무관함(서경, 조선비즈 등 9.23)

◇ 탈원전·탈석탄으로 올해 한전이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조정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은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탈원전과 무관함

◇ 9월 23일 서울경제 <LNG가격 폭등에 탈원전 더해져 .. 전기요금 8년만에 상승>, 조선비즈 <탈원전 여파로 한전 4조원대 적자 전망… 정부, 결국 전기요금 인상>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 탈원전·탈석탄 여파로 한전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정부가 23일 전기요금을 8년만에 전격 인상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에 따라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탈원전과 무관함

* 조정단가 +10.8원/kWh 산출 ➝ 분기별 조정폭(±3원/kWh) 제한 ➝ 최종 0.0원/kWh

󰊲 원전 이용률*은 예방정비일수 및 정비용량에 따라 다소 증감이 있으나 70%대를 유지하고 있음

* 원전 이용률 : (‘18) 65.9% (’19) 70.6% (‘20) 75.3% (’21.上) 73.4%

󰊳 금년도 전기요금은 2회 유보(2, 3분기)로 작년 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연료비 상승분을 일부 반영한 4분기 최종 조정단가(0원/kWh)를 적용하더라도 ‘21년 전체 전기요금 수준은 작년보다 낮은 수준임

󰊴 탄소중립·기후대응 비용은 금번 인상과 관련 없고, 향후 별도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하에 검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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