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26년까지 전체발전량의 25%를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신재생 발전원가는 지속적으로 하락 하고 있어 현재 수준에서 신재생에너지 구매비용을 추계하는 것은 불합리(10.12일자 한국경제 보도 등에 대한 설명)

(설명자료)‘26년까지 전체발전량의 25%를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신재생 발전원가는 지속적으로 하락 하고 있어 현재 수준에서 신재생에너지 구매비용을 추계하는 것은 불합리 (10.12일자 한국경제 보도 등에 대한 설명)

◇ RPS의무공급비율은 국가전체의 신재생 발전 비중과 다르며,
‘26년 RPS의무공급비율 25%는 신재생 비중 약 20% 해당

◇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은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 등으로 현재 수준에서 추계는 불합리하며, 기술개발과 사업간 경쟁 촉진 및 RPS 정산방식의 효율화 등을 통해 RPS 비용을 절감해 나갈 계획임

◇ 10월 12일 한국경제 <발전사 신재생 구매비용 16조 늘어난다…전기료 인상 불가피>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 산업부는 지난 6일 ‘26년까지 전체발전량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ㅇ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 25%달성시기를 ‘26년으로 당초대비 9년 앞당기면서 한수원 등 6개 발전사의 신재생 에너지 구매비용이 향후 15년간(’22~‘36) 16조원 증가 예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RPS의무공급비율은 전체 신재생 발전 비중과는 다르며,

* RPS의무공급비율은 공급의무자(23개사)의 전년도 非신재생발전량에 대해 적용

ㅇ ‘26년 RPS의무공급비율 25% 적용시 전체 신재생 발전 비중은 약 20% 수준에 해당됨

□ 재생에너지 비용관련 현재 기준에서 ‘36년까지의 비용을 추계하는 것은 불합리

ㅇ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혁신과 규모의 경제로 인해 발전단가는 지속 하락 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은 지속 감소 예상

ㅇ 예를 들어, 태양광 입찰시장의 평균 낙찰가는 ‘17년 18.3만원/MWh에서 ’21년(상반기) 13.6만원/MWh로 지난 4년간 26%가 하락하였음

* 태양광 낙찰 평균가(/Mwh) : (‘17) 183,097원 → (’18) 177,012원 → (‘19) 163,273원 → (’20) 147,561 → (‘21) 136,129

ㅇ 향후 기술개발과 사업간 경쟁 촉진 및 RPS 정산방식의 효율화 등을 통해 RPS 비용을 절감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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