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2030 NDC 수정안의 원전 설비용량 및 발전량은 에너지전환로드맵,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결정된 수치로 NDC 수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높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10.19일자 국민일보 보도에 대한 설명)

◇ 원전 설비용량 및 발전량은 에너지전환로드맵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확정되었으며, 2030 NDC 수정(안)의 원전 발전량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수치와 동일한 바, NDC 수정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높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참고로 2018년도는 원전 격납건물 철판부식 등 과거 부실시공에 대한 보정조치에 따라 원전 이용율이 하락한 바 있음

◇ 10월 19일 국민일보 <탈원전 외치더니 원전 비중 슬그머니 높였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 원자력발전 비중을 2018년(23.4%)와 비교하여 0.5%p 상향

ㅇ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원자력 비중을 마냥 줄일 수 없다는 점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원전 설비용량 및 발전량은 에너지전환로드맵(‘17.10월) 및 전력수급기본계획(9차, ’20.12월)에 따라 확정되었으며, 원전 설비용량은 ‘25년 신고리 6호기 준공을 정점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 기준 가동 원전은 총 18기임

□ 2030 NDC 수정(안)의 원전 발전량 비중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원전 발전량과 동일하며, NDC 수정 과정에서 안정적인 전력수급 등을 위해 인위적으로 상향한 것이 아님

ㅇ 오히려 NDC 수정(안)은 발전량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비 상향 조정함에 따라 2030년 원전 발전량 비중이 당초 9차수급기본계획(25%) 보다 축소(23.9%)되었음

□ 참고로 기사에서 비교한 2018년은 당시 원전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 과거 부실시공에 대해 ‘16.6월부터 시작된 보정조치*에 따라 원전 이용률**이 하락한 바 있음

* ‘16.6월 한빛2호기 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에 따른 원전 전체 확대점검 결과,
9기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 13기에서 콘크리트 결함 발견으로 보수공사 실시

** 원전 이용률(%) : (‘16) 79.7 → (’17) 71.2 → (‘18) 65.9 → (’19) 71.6 → (‘20)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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