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현 정부의 통상 영토 넓히기가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한 것에 그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10.20일자 조선일보 <中 전격 신청해서? ··· 정부 “CPTPP 가입 결정 막바지”> 보도에 대한 설명)

담당자원미경
담당부서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연락처044-203-5742
등록일2021-10-20
조회수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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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의 통상 영토 넓히기는 파나마·코스타리카·온두라스·엘살바도르·니카라과 등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한 것에 그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현 정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20.11), 한-인도네시아 경제동반자협정(CEPA) 서명(’20.12), 한-영 FTA발효(‘21.1), 한-캄보디아 FTA 타결(‘21.2), 한-이스라엘 FTA 서명(’21.5) 등 FTA 네트워크 확대 성과를 달성

◇ 10.20일 조선일보 <中 전격 신청해서? ··· 정부 “CPTPP 가입 결정 막바지”>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1. 보도내용

□ 이전 정부에 비해 현 정부의 통상 영토 넓히기는 파나마·코스타리카·온두라스·엘살바도르·니카라과 등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한 것에 그침

□ 정부는 그간 미국이 다시 참여하지 않는 이상 CPTPP 가입 실익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해왔으며, 이는 CPTPP 가입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하면 일정 수준의 양자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現 정부에서 신시장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주요국과의 안정적인 교역환경 조성을 위해 총 8건, 22개국과의 FTA 타결·발효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ㅇ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규모 FTA인 RCEP 체결을 통해 역내 경제통합 촉진에도 기여함

* RCEP 회원국(총 15개국) : 아세안 10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우리나라

< ‘17년 이후 주요 FTA 성과 >

➊ 발효(총4건, 8개국) : 한-터키 서비스·투자(’18.8), 한-미 FTA 개정(‘19.1), 한-영 FTA(’21.1), 한-중미 FTA(‘21.3)

❷ 타결·서명(총4건, 16개국)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0.11월 서명), 한-인니 FTA(’20.12월 서명), 한-캄보디아 FTA(‘21.2월 타결), 한-이스라엘 FTA(’21.5월 서명)

□ 정부는 1.11일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국내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CPTPP 회원국과의 비공식 협의를 하는 등 대내외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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