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정부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전 검사 의무화 조치에 대한 WTO 제소 여부와 관련하여 입장을 정한 바 없음

(설명자료)정부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전 검사 의무화 조치에 대한 WTO 제소 여부와 관련하여 입장을 정한 바 없음
(11.18일자 매경 ｢日수출규제 WTO 제소한 정부…中요소사태엔 “실익 적어” 신중」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 산업부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중국을 제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동 보도는 사실과 다름

ㅇ 정부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전 검사 의무화 조치에 대한 WTO 제소 여부와 관련하여 입장을 정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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