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정부는 ESS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 중정부는 ESS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 중정부는 ESS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 중(12.19일자 KBS ｢탄소중립 타고 급성장하는 ESS…국내에선 왜 침체?」 보도에 대한 설명)

담당자정해진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연락처044-203-3984
등록일2021-12-20
조회수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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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정부는 ESS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 중

(12.19일자 KBS ｢탄소중립 타고 급성장하는 ESS…국내에선 왜 침체?」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 우리나라 ESS 시장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투자도 원활하지 못함

ㅇ 화재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신규투자가 저조하며, 재생에너지 인증서 가중치(전기판매 수익확대 정책)가 종료되어 시장 위축 가속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산업부는 ESS 안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ESS 안전대책을 2차례 수립(’19.6, ’20.2)ㆍ이행한 바 있음

* 안전대책 이행 후 ESS 화재 지속 감소 : 16건(‘18) → 11건(‘19) → 2건(‘20) → 2건(‘21)

ㅇ 배터리 종류별 안전관리 기준, 이동형 ESS와 무정전 전원장치(UPS)

등에 대한 안전기준 등 추가 안전대책도 마련 중(’22. 상반기)

□ 또한 공공 ESS 구축, 차세대 전지 개발ㆍ시장 개척 등을 통해 ESS 산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 중

ㅇ 전력계통 안정화 등을 위한 대규모(1.4GW) 공공 ESS 구축 추진 중

* 공공 ESS 구축사업 : ’22∼’23 / 11,202억원 / 공공기관 예타 추진 중

ㅇ 전고체 등 ①차세대 이차전지 조기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②고신뢰-장주기 ESS, ③선박용 ESS 개발, ④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제품 개발 등 신시장 창출을 통한 ESS 활성화 및 다변화 추진 중

* ①전고체･리튬황･리튬금속 등 차세대 전지개발ㆍ실증(’23∼’28 / 3,066억원, 예타 추진 중)
②고신뢰-장주기 대용량 RFB ESS 개발(’21∼’23, 435억원)
③선박용 고안전성 ESS 패키징 기술개발사업(’21∼’23, 306억원)
④EV･ESS 사용후배터리 응용제품 기술개발 및 실증(’21∼’24, 205억원)

□ ESS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는 당초부터 한시적으로 도입**했으며, 수차례(3차례) 연기 후 ’20년말 종료됨

* (태양광) (‘16.9~’20.6)5.0→(~‘20.12)4.0, (풍력) (’14.9~’15)5.5→(~‘16)5.0→(~‘20.6)4.5→(~’20.12)4.0

** ’19.9월 ESS에 대한 REC 가중치 종료내용을 담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ㅇ ESS의 초기 저변확대라는 성과에도 불구, REC 수익을 위해 단순 충ㆍ방전식 운영*으로 계통 기여 영향이 제한적인 점과 과도한 REC 발급에 따른 REC 수급 영향 등을 고려하였음

* 특정시간대 집중 방전, 수익을 위한 과다 충ㆍ방전 → 계통에 부담, 화재위험
ESS 급증에 따른 REC 과잉공급 → REC 현물가격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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