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22년도 전기·가스요금 조정 시기는 코로나19 상황, 물가 등을 고려하여 급격한 국민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분산 반영한 것으로 정치 일정과는 무관함(12.28일자 중앙, 조선, 한경, 매경 등 보도에 대한 설명)

1. 보도내용

□ 전기·가스요금을 ‘22년 1분기는 동결한 후 2분기부터 인상하겠다는 계획은 요금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하여 대선 뒤로 인상 시기를 조절한 정치적 결정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① ‘22.1분기 전기·가스요금 동결은 정치일정을 고려한 결정이 아님

ㅇ ’22년 1분기에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한 것은 내년 1분기에 물가상승 요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에너지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국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물가인상 압박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분기 이후로 요금조정 시기를 분산하기 위한 것으로,

* 국제유가 전망, 물가 기저효과(‘21.1Q 1.4% → 2Q 2.5%, 신지수 기준) 등 감안시
물가압력 점차 완화 예상
↳ EIA(Brent유, ’21.12월 전망, $/B): (‘22.1Q)78 (2Q)73 (3Q)70 (4Q)67

ㅇ 이는 정치적 일정을 고려한 결정이 아님

ㅇ 특히 가스요금의 경우, 정산단가는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전년도 미수금 등 조정 내역을 매년 5월부터 1년간 반영하도록 되어있어, 내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산단가를 조정하는 것임

② ‘22년 연간 요금인상 요인 분산 반영 계획은 기 발표한바 있음

ㅇ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12.20일) 시 내년도 전기·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연간 분산하여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ㅇ 이에 따라 내년도 전기·가스요금 조정계획을 연내에 확정 발표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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