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기사내용

󰊱 작년 대일본 소부장 수입액은 일본 수출규제 이전보다 증가(‘18년 381억 달러 → ’21년 395억달러)하였음

󰊲 주요 소부장 품목은 일본과 우리나라 간의 기술 격차에 의해 아직도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HS기반 무역통계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 3대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와 불화폴리이미드는 수출규제 이후 대일 의존도가 완화되지 않았음

󰊴 일본 업체가 한국이나 제3국에 세운 공장을 통해 우회해 한국으로 수출하는 등 ‘메이드 인 코리아’로 국적 세탁이 이루어지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작년 대일본 소부장 수입액은 증가하였으나, 전체 소부장 수입액이 증가한 영향이 크며*, 대일본 소부장 수입액의 비중은 ’18년 18.3%에서 작년 15.9%로 감소하여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소부장 대일본 수입액 : ’18년 381억불 → ’21년 395억불(↑3.6%)
소부장 대세계 수입액 : ’18년 2,080억불 → ’21년 2,483억불(↑19.4%)

** 소부장 대일의존도 추이(%) : (‘12) 23.8 → (‘16) 19.2 → (’18) 18.3 →
(‘19) 17.1 → (’20) 17.2 → (‘21) 15.9

󰊲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19년 추경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한 과제의 60% 이상이 신뢰성 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단계, 30% 이상이 사업화 단계에 있으며*, 수급 불안 시 기존 수급선을 대체할 역량을 갖추고 있음

* (총 57개 과제)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35개, 공급협상 7개, 사업화 11개 과제

ㅇ 또한, ‘20년부터 지원을 시작한 R&D과제 중 20%가 신뢰성 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단계, 2%가 사업화 단계로, 핵심기술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지원 중임

󰊳 3대 수출규제 품목 중 불화수소를 제외한 불화폴리이미드와 EUV포토레지스트는 현재 무역통계로는 정확한 분류가 불가능

ㅇ 불화수소는 정부와 보도내용이 제시하는 통계가 동일하나,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관련 통계*는 수출규제 대상 외 다른 제품들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어,

* 폴리이미드필름(HS3920999010) : 인쇄회로기판용 필름으로 불화처리 여부 구분 불가
반도체제조용 레지스트(HS3709901010) : EUV레지스트를 비롯해 모든 파장의 레지스트 포함

ㅇ 정부는 국내 주요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불화폴리이미드 및 수출규제와 직접적 관련성이 높은 EUV포토레지스트 수입량 변화 등을 직접 조사하고 있음

󰊴 정부의 소부장 정책은 대일 의존도 완화, 국산화만이 아닌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확보”를 통해 우리기업이 핵심품목을 보다 쉽게 조달받고, 수급 불확실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 중임

ㅇ 특히, 일본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의 경우 국내 생산능력 확충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큰 바, 적극적인 외투유치 노력 중

ㅇ 또한, 통계에 따르면 과거 특정국에 집중되던 소부장 수입구조가 점차 다른 국가로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수입 상위 1~5위(中·日·美 등) 의존도 합계 : ’19년 69.6% → ’20년 69.4% → ’21년 67.8%

수입 상위 6~10위(배트남·싱가폴 등) 의존도 합계 : ’19년 12.2% → ’20년 13.5% → ’21년 13.9%

□ 정부는 앞으로도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와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으뜸기업 등 글로벌 수준의 기업 육성 등 소부장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