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동철
-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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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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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자료)원전가동은 안전 확보를 위해 계획예방 정비 등 법과 제도적 절차에 따르고 있어 이용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것은 사실이 아님(2.16 매경).pdf [23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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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원전가동은 안전 확보를 위해 계획예방 정비 등 법과 제도적 절차에 따르고 있어 이용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것은 사실이 아님(2.16 매경).hwp [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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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가동은 안전 확보를 위해 계획예방 정비 등 법과 제도적 절차에 따르고 있어 이용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것이 아님
◇ 이번 정부 초반 이용률이 낮았던 것은 한빛원전 공극 발견 등에 따라 전체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이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것임
◇ 2.16일 매일경제 <탈원전 외친 5년, 원전 오히려 더 돌렸다>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1. 기사내용
□ 탈원전 정책을 강조한 이번 정부 5년간 원전 의존도가 되레 증가
ㅇ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까지 원전 의존도가 떨어졌으나, 2019년 기점으로 다시 반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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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18 |
‘19 |
‘20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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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발전량 비중(%) |
26.8 |
23.4 |
25.9 |
29.0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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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이용율(%) |
71.2 |
65.9 |
70.6 |
75.3 |
74.5 |
ㅇ 원전 의존도 증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을 감축한 상황에서, ‘20년부터 가스가격이 상승하자 이에 대응하고자 가성비가 좋은 원전 발전을 늘린 것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원전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동 기준과 절차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정비 및 운영 중임
ㅇ 또한, 발전기는 시장원리와 급전 규칙에 따라 가동되는 것이므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동 여부를 조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에너지 전환정책은 향후 6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이번 정부 기간 중 원전 설비용량에 큰 변화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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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17 |
‘18 |
‘19 |
‘20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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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용량 (MW) |
23,116 |
22,529 |
22,529 |
23,250 |
23,250 |
23,250 |
다만 이번 정부 초반 가동율이 낮은 것은 한빛원전 공극 발견 등으로 전체 원전에 대한 안전성 점검이 불가피했던 상황에 따른 것임
* ’17년 한빛 4호기 격납건물에서 처음 공극 발견, 원안위는 전체 원전에 대해 전수 조사 실시 및 계획정비 기간 중 보강 공사 실시